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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

 글쓴이: 김광수경제연구소 (08.06.06)
 
이명박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제 원유가는 1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 수록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70년대 석유위기를 이겨내고 90년대 금융위기를 넘어섰듯이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럴 때일 수록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대선 전부터 747 공약을 내세워 금방이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직후 인수위 시절에는 이른바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면서 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취임 전부터 원/달러 환율의 약세유도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달러화의 구조적인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만이 900원대 수준에서 1,05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부동산값 띄우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해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금에 와서는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747공약은 장기 비전을 말한 것이었으며, 물가상승과 경기위축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예상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 속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주장하면서 인플레를 부채질하는 원/달러 약세 유도정책을 질러 댔습니다.

재정부는 원화 약세유도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으며 무지한 소리입니다.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달러약세라는 구조적 변화에 거슬러서는 안되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은 수출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가급등에 의한 원유수입 급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유 수입량은 200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은 유가급등으로 인해 2007년 6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500억 달러의 적자가 원유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원/달러 환율이 유로화나 엔화처럼 미 달러화에 대해 900원 전후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원유수입 적자폭은 75억~100억 달러 가까이 줄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유나 휘발유 가격도 현재보다 15% 가량 낮아졌을 것입니다.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화 환율 약세 유도정책이 삼성전자와 같은 수출 대기업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거래선 메모리 평균가격을 보면 최근 디램은 1.5달러 전후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플래시메모리는 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TV용 LCD 가격도 올 초부터 한/일본/대만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경쟁의 영향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환차익과 협력업체 쥐어짜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쟁력강화나 체질개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권은 원/달러 환율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747 공약을 스스로 어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40,000만 달러는커녕 오히려 최근 17,000달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이들이 불과 100일만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겉보기에 그럴듯한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엉터리를 국민들에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전적으로 이명박정권의 환율약세 유도정책에 기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상식조차도 모른 채 오로지 무지한 이념에 사로잡혀 엉터리 정책을 마구잡이로 질러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국내 물가는 필요 이상의 천정부지로 더욱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그런 엉터리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연구소 <경제시평>의 환율문제와 관련한 정책실패 비판에 대해 해명을 해왔습니다.아마도 그 '소통'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일개 조그만 연구소의 정책실패 비판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부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관료들은 정권이 바뀌면 모든 국가정책도 180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자신들의 말처럼 관료들은 영혼이 없는 리모컨 인간입니까? 충실한 리모컨 인간에 대한 대가로 자기들끼리 훈장을 다 주고받는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미국경제가 휘청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고,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도 부동산투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폭등과 곡물가격 폭등 등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인플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마치 부동산값 올리는 것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개나 소나 모두 나서서 부동산값 올리기에 눈이 뒤집혀 환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벌이면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런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국가경제를 운영해가야 할 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득권 챙기기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나 장관 한번 해먹지 두 번 해 먹느냐는 식으로, 있을 때 왕창 챙기고 보자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재벌기업만이 눈에 보일 뿐 일반 서민들은 죽든 말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만적인 52개 MB물가관리 품목을 내세워 힘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짜장면 값을 올리면 안되며, 엉터리 세계화 주장을 내세워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수출기업 재벌들 막대한 환차익 챙겨주는 대가로 엄청나게 비싼 석유를 써야 하며, 화물운송차는 죽느냐 사느냐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자율화의 이념을 내세워 질러대는 자사고확대 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하며, 건설업계 챙겨주기에 환장한 대운하사업와 부동산가격 올리기로 없는 사람은 모조리 서울 밖으로 내쫒기고, 전국 방방곡곡에 미분양은 넘쳐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전월세 폭등의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그저 죽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런 엉터리들을 자신들의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을 자들이며 힘없는 서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말로 어떤 것이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나라를 연다는 開國의 각오로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외에는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권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온통 무지하고 무능하며 엉터리 이념과 개똥철학으로 찌든 사기치는 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김광수 - 스스로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 |작성자 은퇴의사